아빠 육아를 지원하는 2024 육아 정부 정책과 제도

2024년 9월 기준, 국내에는 아빠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 내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강화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육아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6+6 부모 육아 휴직제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첫 6개월 동안의 육아 휴직 급여가 기존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의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에게 통상 임금의 최대 100%가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제도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사용 기간: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이 아닌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부모가 긴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정책 시행 예고 후 취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며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또한,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가 강화됩니다. 육아 중인 부모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제와 근로 시간 단축제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아빠가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 시차 출퇴근제: 부모가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정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시간 단축 보상: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상도 강화되었습니다. 아빠가 육아로 인해 근무 시간을 줄여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24.7 신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 한도)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려는 부모들은 직장 내 동료의 눈치를 조금은 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4년에 새롭게 강화된 제도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아빠가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해당 제도는 아쉽게도 중앙정부 정책이 아닌 각 지자체 지원 정책으로, 현 거주지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년 9월 현재 기준 정책 시행 지자체 및 세부 금액 등은 별도의 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부모급여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 100만원(확대)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2세가 될 때까지는 매 달 35만원 → 50만원(확대)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휴가는 최대 3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빠가 출산 직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는 분명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부모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확대는 모두 부모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