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인데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다가도 한번씩 필요할 때가 생길 경우 꼭 관공서 방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인감증명서 발급 변경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변경사항 총정리
1. 인감증명서는 무엇?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크게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개인인감증명서를 지칭합니다.
유사하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점은 아래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인감증명서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어 왔고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절대로 위임이 불가한 서류 업무라는 점입니다.
그 외 대체적인 사용 용도 및 법적 효력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유사하고 이미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은 내역이 있다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던 편리한 제도입니다.(단,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특히 한 통에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니 더욱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
2-1. 인감증명서 기존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하였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2984만 통이 발급되었었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 일반용 2668만 통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던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 30일 이전에는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2.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과 사용처
새롭게 변경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복합인증 >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 후 신청
※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간편 인증과는 별개로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미리 발급 or 갱신해 두셔야 합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만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시행에 따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점을 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 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과 사용 가능 용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존에 간단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려던 분들은 더이상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해당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끔 변경되었기 때문에 번거로웠던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